고대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와 쌍벽을 이루던 스파르타의 멸망 원인은 유연성의 결여가 만들어낸 내부 잠재력의 소모와 잦은 전쟁으로 인한 출생율 저하 곧 인구 감소 때문이었다. 스파르타 젊은 남성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장기적인 병영 생활을 해야 했고 잦은 출병으로 인한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었던 탓이다. 현재 한국이 가파른 인구 감소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는 이유가 뭣일까? 유연하지못한 사회의 경직성과 지나친 페미니즘의 법제가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경북대 명예교수

최근  30대 후반의 젊은이가 상담을 요청했다. 만나보니 건장한 체구에 운동으로 단련된 잘 생긴 친구였다. 결론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성추행 사건으로 8개월 실형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친구였다. 사연은 무척 좋아했던 대학 후배이자 제자였던 여성 허벅지를 만졌고 상대가 거부했음에도 8차례 스토크성 전화를 했다는 게 재판 판결문에 밝혀진 죄몫이었다. 본인은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성 측의 주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조정절차로 검찰 조사 결과를 인증하면 죄가 줄어든다는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서 재판이 종결됐다.

지금 마음 상태는 스스로 수치스러워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자의식이 꿈틀거릴 때마다 몸이 찢어지는 통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받은 강압적이고 고압적 태도에 대한 분노가 내면 속에 출렁거린다고 하였다. 

환절기지만 건강 유지를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잡생각을 지우라는 충고를 하면서 위로했다. 돌이켜보면 한 젊은 청년이 좋아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서툰 사랑의 표현이 결국 나락의 밑바닥으로내밀쳐버린 것이다. 그 젊은이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학구적인 청년이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아침에 송동훈의 세계문명기행 <제국의 리더십>(김영사)의 고대그리스 문명의 쇄락을 읽었다. 특히 스파르타 폴리스의 멸망을 읽다가 어제 저녁에 미팅했던 젊은 청년, 어설프고 서툰 청춘의 사랑표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 친구의 생각이 겹쳐졌다. 아리고 아프다. 그러나 현행 법은 법이다. 어떤 이는 주변에 여섯 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이면서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조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물론 파당의 정치세력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현재 한국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일까생각해본다. 시민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 가난한 시민이 생업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나라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고대 그리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처럼 법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해 보면 어떨까? 아직 대한민국은 아테네 폴리스처럼 더 개방적이고 더 민주적인 공동체의 국가로더욱 성장해야 한다.

가족 해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상속법을 좀더 느슨하게 하여 가족 중심의 화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서구 유럽이 오히려 가족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끊어졌던 자식과 조손의 가족관계가 더욱 튼튼해지니 출생율이 반등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나친 페미니즘적 제약으로 인해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예를 막는 법률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서 자유로운 교제와 연예를 할 수있는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생 해결 방안을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젊은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를 불편하게 하는 페미니즘 법안을 완화하자.

둘째,  가족 해체를 막는 상속세 대폭 인하하자. 5억원 이하는 상속세 면제하고 40~50대 미혼자들 결연 운동을 펼치자. 

셋째,  신혼부부 위한 저가 고급주택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더 완화하자. 

넷째,  지방 중소도시에 신혼부부 맞춤형 상가주택 분양을 지원하자. 

다섯째, 신산업 전략적 개발과 젊은이가 찾아가는 일자리를 창출하자. 

여섯째.  해외 남성·여성과 국제 결혼을 장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