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 기자.(사)동서화합미래연합회(총재), 시사인사이트(발행인)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일은 당연한 가치다. 그러나 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변질되고 있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약범, 파렴치범, 강도범이 수사망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가 바로 ‘개인 비밀보장’이다. 자유라는 탈을 쓴 이 장치가 범죄자의 방패로 전락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짊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 또한 책임을 회피한다. 범죄인 인도와 마약 범죄 단속 문제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운다. 범죄자 송환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미루는 일은 다반사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국제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며 활개 친다. 국가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범죄를 키우는 방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비밀보장은 힘 있는 자와 부유층에게는 범죄를 가리는 방패가 되지만, 평범한 시민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족쇄로 작동한다.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고, 범죄자는 권리를 보장받는 모순이 반복된다. 이는 자유의 이름으로 불평등과 특권을 확대하는 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제도권의 무기력이다. ‘권리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범죄자의 방종이 묵인되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한다면, 그 제도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적 정의와 균형을 이룰 때에만 의미가 있다.

국제 사회 역시 달라져야 한다. 마약과 강력 범죄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지금, 국가이기주의는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될 뿐이다. 자국만을 위한 선택은 결국 전 세계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이 문제는 범죄만이 아니다. 안전을 외면한 제도의 무기력은 다른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가 그 사례다. 수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사실 해법은 단순하다.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도입하고, 이를 화재 안전 기준으로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산업 보호’라는 이유로 실행이 지연되는 사이,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범죄자 보호 명분에 가려진 제도의 무력함이, 안전 문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제 사회가 지금 당장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범죄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지킬 것인가. 선택을 주저하는 순간, 범죄자는 웃고 시민은 울게 된다. 개인 비밀보장이 더 이상 범죄의 방패로 남아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역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허울뿐인 자유와 미명뿐인 산업보호를 벗겨내고,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의 법제화와 같은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의와 안전을 지켜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