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 | (사)동서화합미래연합회 총재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겉으로는 일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국가를 지탱하는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민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선거에 대한 신뢰, 법치의 공정성, 경제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정한 점검이 요구된다.

경제 지표는 이러한 불안을 수치로 보여준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98선까지 하락하며 달러 약세 국면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465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 환경에서는 환율 안정이 기대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글로벌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 신뢰도, 정책 일관성, 제도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은 커지며, 그 영향은 결국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정치·제도적 신뢰 역시 중요한 과제다.

민주주의는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선거 제도, 정보 환경, 공공 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 사회는 안정된다. 제도에 대한 의문이 누적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법치 또한 예외가 아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공정한 법 집행과 책임 있는 행정은 민주국가의 최소 조건이며, 이는 정치적 유불리와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재난과 사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 대응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국민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은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선거 신뢰 약화, 제도 불안, 경제 왜곡이 누적될 경우 국격은 서서히 하락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만이 가장 큰 비용을 막는 길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제도적 점검과 회복이다.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사이버 보안 역량 확충, 법치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느 한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다.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 책임 있는 권력 운영,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의 관심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지금의 문제 제기는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책임 있는 점검이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개선한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