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 기자.(사)동서화합미래연합회(총재), 시사인사이트(발행인) 

  경쟁력은 약화된다. 

이게 과연 국가가 원하는 결과인가?

세계는 이미 방향을 바꿨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알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을 해체시키고 자본을 해외로 내몰며 일자리를 줄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과 자본 이탈의 촉매 이 제도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일수록 더 치명적이다.

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자산가는 떠나며, 지역은 공동화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세수 감소, 일자리 축소, 남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횡포다

상속세로만 12조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현실은

정상적인 조세라기보다 징벌적 징수에 가깝다.

국가는 기업을 키우지 않았다.

국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가장 큰 몫을 가져간다.

이것을 과연 공정한 국가라 부를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손봐야 한다.

상속·증여세 개편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이고 자본을 국내에 남기기 위한 전략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다.

이중과세 구조는 즉시 개선되어야 하며, 세계 기준에 맞는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왜 이 나라에는 오래 살아남는 기업이 없는가.”

그 답은 이미, 대한민국 세법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