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사이트 장해진 발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026년 2월 19일 예정되어 있다.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밀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중계가 허가됐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도 정치권 일부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기만이다. 마치 야당을 흉내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의 ‘프락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입장을 돌연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다가올 선고 공판에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엔추파도스’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의원의 최근 행보는 전형적인 ‘가짜 보수’ 사례로 볼 수 있다. 원칙과 소신을 말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는 입장을 돌변하며 정치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이다.

정치는 전략과 선택이 허용되지만, 국민 앞에서는 최소한의 일관성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겉으로 야당인 척, 속으로 여당을 돕는 흉내 정치와 돌변 정치. 단기적 계산에 머물더라도, 국민의 냉정한 평가 앞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